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세(섹션899)
2025. 6. 3. 06:57ㆍ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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섹션 899 (Section 899)은 무엇인가?
- 내용: 외국인의 미국 투자소득(배당, 이자 등)에 최대 20%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
- 위치: 트럼프의 1,000페이지짜리 조세·지출 종합 법안 안에 포함
- 목적: 2017년 감세 연장 + 외국의 미국 기업 과세에 대한 보복 수단
💢 왜 'Revenge Tax'(보복세)인가?
- 미국이 디지털세 등으로 자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 나라들에 대해 보복하려는 취지
- EU, 영국, 프랑스, 인도 등 디지털세 시행국들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음
🎯 누가 대상인가?
- 외국 정부 및 국영 펀드
- 개인 투자자
- 해외 재단 및 기업(미국 내 지사 포함)
💰 어떤 소득에 적용되나?
- 미국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소득 (Passive income)
- 미국 내 영업활동에서 얻은 법인 이익(profits) 포함 가능성
📉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?
| 내 용 | 영 향 |
| 미국 자산 투자 매력 하락 |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 리스크 증가 → 수요 감소 가능성 |
| 자본 유출 가능성 | 무역전쟁이 자본전쟁(capital war) 으로 확전될 수 있음 |
| 달러 시스템 리스크 증가 | 외국 자본의 이탈 → 국채 수요 감소 → 금리상승 압력 |
🗣️ “이 법안은 무역전쟁을 자본전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기다.” - 조지 사라벨로스 (도이치뱅크 환율 전략가)
🧭 현재 상황
-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
- 상원 표결 대기 중 (수정 가능성 있음)
- "법안 취지는 보복용이지만, 실제로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"이라는 해석도 존재
요 약
미국 ETF, 배당주, 채권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면 미국 내 자산이 빠져나갈 것이고 채권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. 과연 트럼프의 계산된 행동일까? 아니면 관세에 대한 협박용 수단일까?
SCHD나 일드맥스 등 미국 내 ETF는 물론이고 국내 자산운용사가 상장한 미국ETF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.
[참고기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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